일본 경제가 최근 잃어버린 30년을 뚫고 니케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활발하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는 약 8년만에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그만큼 일본경제는 물가와 임금 인상률이 정상적인 국가의 금리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할 만큼 경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 오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금리인상 소식은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장반응을 보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장기금리 변동 폭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2010년에 시작된 ETF와 REIT 매입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면서 금융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 재임 시기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본은행이 작년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천955억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37조1천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천794억엔(약 211조원)이었다.

일본은행은 REIT 매입을 2022년 6월 이후 중단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주된 조건으로 강조돼 온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해 왔는데,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4.4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렌고의 최종 집계에서도 임금 인상률이 5%대를 유지하면 5.66%를 기록했던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웃돌게 된다. 일본은행 내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금융정책을 변경할 요건이 갖춰졌다는 견해가 확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관측대로 이날 금융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분간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국채 매입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8일 강연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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