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충돌' 내일부터 본격 확전…'의사 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
의료계-정부 '충돌' 내일부터 본격 확전…'의사 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3.24 06:50
  • 수정 2024.03.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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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의정갈등…출구는 어디에?2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대강 의정갈등…출구는 어디에?  
2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갈등 사태를 해결할 협상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는 강경파로 꼽혀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 후보는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주 후보는 1차 투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및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건 후배들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남겼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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