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국내외 일각에서 우리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국내외 일각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는다"면서 관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격적인 대북옵션을 다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여기에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미국 NBC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언급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와 미국의 판단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우선은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타진해올 것"이라며 "그런 타진없이 말 한마디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기존 원칙 불변화'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입장 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문을 열어둔 바 있다.
다만 당시 청와대는 "정부 입장은 변동이 없다"며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봐야하는 것이라, 그야말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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