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근로자들의 임금을 빨아들이는 일본의 노인 복지
[WIKI 프리즘] 근로자들의 임금을 빨아들이는 일본의 노인 복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05.31 05:22
  • 수정 2018.07.24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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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복지 확대는 새로운 세대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모무라 유코는 올해 약간의 임금 인상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급여명세서를 보고는 심한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도쿄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시모무라는 “임금은 아주 조금 오르고 있고, 건강보험과 개호(요양)보험, 연금 부담금은 더 빨리 오르고 있어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느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많은 임금 근로자들의 상황이 시모무라와 비슷하다. 급여가 올라가도 인상분은 여러 강제 납입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의무 납입금들은 궁극적으로 노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개호보험의 월납입금은 2000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3,000엔에서 거의 6,000엔으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한편 고용자부담 건강보험의 연평균 비용은 2008년 38만6,038엔에서 48만6,042엔으로 올랐는데 소득세의 2%포인트 증가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5년간 아베 총리 하의 경제 촉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왜 소비 촉진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있는지는 일본 건강 개호보험료의 인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을 2%선 끌어올리려는 일본은행에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경제 해설자 오기와라 히로코는 “노년층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의 압박 속에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내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근로자 가계의 평균 월소득의 누적 증가는 1만3,128엔, 직접세와 사회 보험 납부금의 누적 증가분은 9,386엔이다. 여기에 2014년 소비세가 5에서 8%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가 나아졌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사회 보험 시스템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일본은 동등한 의료요양 보장을 위한 국가 기금 정책을 도입했다. 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이 시스템은 고소득자들을 위해 비용의 80~90%를 부담한다. 기금의 4분의 1은 국세로부터 조달되고, 4분의 1은 지방세, 28%는 40~64세 근로자들의 납부로, 나머지는 연금 수급자들의 납부금으로 충당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필요로 함에 따라 납부금은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자들을 통해 보건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역시 인상돼 왔다. 2008년 개혁에 따라 보건협회들은 75세 이상을 위한 국가 건강개호 제도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납부 보험료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납입 부담이 전체 근로자 부담 시스템에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의 중역 타가와 케이타는 ‘노년층을 위한 납입금 지불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마도 그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이 이런 식으로 노년층에게 이동되고 있어서, 외식이나 자동차 구입, 휴가보다는 금액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예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의료와 사회 보장을 위한 곳으로 돈이 가고 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거의 촉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미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에 이르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에는 보장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 보험 비용이 2.5%포인트, GDP의 24%까지 추가로 올라갈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베 정권 하의 강한 성장이 시모무라 같은 보통의 일본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진 게 없다. 경기는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여유가 없다.”

시모무라의 말은 대부분 일본 샐러리맨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Japan’s elderly care bill soaks up worker pay rises

Yuko Shimomura was delighted to get a small pay rise this year, but her happiness quickly turned to frustration when the first payslip arrived.

“My wages are only going up a little bit,” said Ms Shimomura, who works for an insurance company in Tokyo. “But my health insurance, care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are going up faster so I hardly see any actual increase in my pay check.”

Ms Shimomura’s predicament is shared by millions of salaried workers across Japan who find that even though their pay is rising, the gains are swallowed by a range of compulsory payments ultimately used to support the country’s ageing population.

Monthly premiums for care insurance have doubled from ¥3,000 to almost ¥6,000 ($55) since the system began in 2000. Meanwhile, the average annual cost of employer-based health insurance is up from ¥386,038 in 2008 to ¥486,042 this year, equivalent to a two percentage point rise in income tax.

The rise in health and care costs helps to explain why moderate wage growth, after five years of economic stimulus under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doing so little to boost consumption. It poses a conundrum for the Bank of Japan, which is relying on spending pressure to push inflation towards its 2 percent objective.

“The number of old people is just going to go up, so to support them the system will need more money,” said Hiroko Ogiwara, a financial commentator. With the national budget under pressure, the government is likely to pass more of the burden on to individuals, she said.

According to the interior ministry’s household survey, the cumulative gain in average monthly incomes for working households from 2010 to 2017 is ¥13,128, while the cumulative rise in direct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is ¥9,386. Add in the 2014 rise in consumption tax from 5 to 8 per cent and it is no surprise that households do not feel much better off.

Japan’s social care system illustrates what is going on. In 2000, the country brought in a national funding scheme to ensure equal access to care. When care is needed the system pays 90 per cent of the cost, or 80 per cent for those with higher incomes.

One quarter of the funding comes from national taxation, a quarter from local taxation, 28 per cent from contributions by workers aged 40-64 and the rest from contributions by pensioners. The required contributions rise automatically as more people need care.

Health insurance, for which most salaried workers pay premiums to a health association through their employer, has also been increasing. A 2008 reform required those associations to contribute much more to a national healthcare scheme for the over-75s. As a result, the premiums paid by workers have risen sharply.

The burden of paying for over-75s is putting the whole employer-based system under strain. “We understand the need [to pay for the elderly] but there’s a limit and perhaps we have exceeded that limit,” said Keita Tagawa, a senior executive at Kenporen, the federation of health insurance associations.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in this way does get spent. But rather than meals out, cars and holidays it goes on medical procedures and social care, which are bought at strictly regulated prices, and rationed by the available budget. As a result, the extra demand does less to push up inflation.

Japan’s future holds more of the same, especially after 2020, when the baby boom generation starts to reach the age of 75 and needs more care. Recent government figures suggest that by 2040 social insurance costs will rise another 2.5 percentage points to 24 per 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For Ms Shimomura, that means the strong growth under Mr Abe does little for her standard of living. “Things haven’t got better for me,” she said. “I can see overall business conditions have got better, but for lots of people there’s really nothing to make you want to spend more.”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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