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 "트럼프 철강관세 위헌"
美 철강업계 "트럼프 철강관세 위헌"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8 12:36
  • 수정 2018.06.2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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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 막아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내에서도 업계로부터 위헌소송을 당했다.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IIS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IS 회원사 2곳도 원고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다.

최근 270여 개 기업은 의회에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위해 의회 의도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 상대국의 보복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수입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부메랑'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에는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자,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소비자들이 연간 45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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