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에서 보란듯이 큰 성공을 거둔 데 이어 7월이면 사실상 2기 내각을 시작한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수장들이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인물들로 교체되었고, 국회 의석수도 제법 늘어났다. 지자체는 물론 입법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면서 '문재인 2기' 경제 정책에서 다소간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정책에서도 조금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은 남북 및 외교 분야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워 고용 창출에 예산을 집중하고,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렀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
되레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인력 줄이기에 나서면서 고용시장에서는 찬바람마저 '쌩쌩' 부는 분위기다. 이에 실업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고 청년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의 일자리는 '걸어가는 수준'으로 느는 데 비해 쓸 만한 민간의 일자리는 '뛰어가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 해빙무드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없었다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국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튼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일부 장차관을 교체해 분위기 쇄신에도 나설 조짐이다. 게다가 7월 1일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고 이달 중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정착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대기업 근로자들의 동반 임금상승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무리가 있다며 2022년쯤으로 궤도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시행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려갈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모든 게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당위론에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장하성 정책수석이 잘 방향타를 잡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부터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정권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며 조타수 역할을 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를 떠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정책에서 진보와 보수 갈등의 균형을 잡아주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어우러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헌재 전 부총리와 같은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깊은 혜안과 넓은 안목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념이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큰 틀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 같다. 또 학자적 관념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제 관료들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득격차 해소, 경제 민주화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실용적으로 접목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OECD 대사로 일했던 신임 윤종원 수석의 글로벌 경제감각을 활용해 만에 하나 닥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과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또 사용자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궤도 수정을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공무원 수를 늘리고 퍼주기식 재정 집행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 혁신성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남유럽이나 남미와 같은 실패한 대중 영합주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실 DJ 정부에서 이헌재 장관을 뺀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듯이, 장하성 수석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과도 같은 인물이다.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에서도 성공한 정부로 가는 '키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쯤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고용 창출도 활기차게 이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수석이 청와대 회의에서 함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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