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거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금융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규제의 근간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 일각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며 "아무런 금융혁신도 보여주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희생될 가치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서의 인터넷전문은행 실적을 거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올해 3월말 기준 총대출은 6.9조원이며 이 가운데 88.4%인 6.1조원이 가계대출에 집중됐다.

특히 이 중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무려 96.1%에 달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84.8%)보다도 11.3%포인트(p) 높은 것이다.

반면 신용등급 4~8등급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3.8%로 기준 시중은행 11.9%보다 8.1%p나 낮았다.

금리 5~10%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기존 시중은행의 24.3%에 비해 무려 17.3%p나 낮은 7.0%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애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는 금융혁신을 통해 중신용자·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시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겠다던 공언과는 달리 기존 은행과 다른 금융혁신은 시도도 못한 채 편하게 돈놀리할 수 있는 고신용 고객에만 영업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는 말 그래도 금융의 '기술'일 뿐이지 금융의 '본질'을 뒤엎는 혁명이 아니다"며 "핀테크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금융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도 규제 혁신카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강준호 기자]

jhgreen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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