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고령 자영업자의 불평등, 분배 해결 방안 논의돼야"
소득하위 40∼50대 남성 자영업자의 자살률에 관한 연구가 공개되며 위기감을 주고 있다.
8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의 성격과 삶의 질: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살'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운데 남성 40∼50대 집단 자영업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살률)이 113명으로, 동일한 조건의 임금근로자 42명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분석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자살률은 36.5명을 기록한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85명이다. 특히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자살률 차이는 40∼50대 남성 집단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원인은 1990년대 말부터 자영업자 급증과 24시간 영업이 늘며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기준 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절반을 기록했으며,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38.8시간, 자영업자는 45.9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각각 203만원과 281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자영업자 자살률과 폐업률 지표는 2000년대 초반 동반 상승한뒤 안정세를 보이다 2010년대 다시 상승했다.
이 교수는 "40∼50대 남성 자영업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은 동일한 소득 수준의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이 길고 사업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분배, 삶의 질 개선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년과 고령 자영업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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