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올해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48만9700여명이었다.

총 산업종사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인원수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수를 236만4000명으로 산출했는데 이 목표를 뛰어넘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던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에서 신청이 많았다.

도·소매업은 해당 산업 종사자 221만3000명 중 20.8%(46만1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3만명 중 27.6%(31만1천400명) 등이었다.

이외에 부동산 및 임대업이 45만7천명 중 38.7%(17만6800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이 106만5000명 중 22.7%(24만2600명)로 종사자 대비 신청자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신청자 수가 125만74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10∼29인 46만4400명, 5∼9인 46만2100명, 30인 이상 22만8000명 순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신청자 중 실제 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람은 75%인 176만명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in2@wikileaks-kr.org

신 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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