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단독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한 후 가계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하겠다는 통계청의 발표와 관련, 야당의원들은 소득조사가 소득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용참사를 무마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감에서 야당이 소득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향해 통계청의 소득조사가 소득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날 국감에서 배포한 '통계청의 소득조사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은 가계부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가계동향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며 김 의원이 지적을 인정하는 듯 했다. 

이어 김 교수는 "통계청의 근로소득 조사를 보면 중위 소득구간의 포착률은 높은 반면, 최상위 그룹과 연소득 6000만원 또는 8000만원 이상, 그리고 하위 소득구간의 경우 포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소득 불평등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잡히게 된다"고 밝혔다.

국감 질의에서 최 의원이 "정부가 부활을 추진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피조사자가 과소로 응답할 수 있고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피조사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했던 이유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중복ㆍ데이터 상이문제, 응답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 소득분기별 조사 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만 믿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가계소득-지출 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해 고소득층 소득 포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감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강 청장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지출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소득동향통계 작성 재개와 가계소득-지출 연계방안 검토를 구체화했으며 올해 4월과 7, 8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통합 관련 외부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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