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럽순방 與野 다른 평가...진보 ‘기대이상, 한반도 평화 가속화’ VS 보수 ‘확고한 국제공조 속 北 비핵화 해결’
文대통령 유럽순방 與野 다른 평가...진보 ‘기대이상, 한반도 평화 가속화’ VS 보수 ‘확고한 국제공조 속 北 비핵화 해결’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20 18:02
  • 수정 2018.10.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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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EU 확대 정상회담 발언 [사진=연합뉴스]
한·EU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범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동안 남북미 3자에 국한됐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는 구두 논평을 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범진보의 평가를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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