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들이 3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문제를 화두로 내걸면서 다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정당별 입장차를 강경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혁 논의와 연계한 것을 두고,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계시킬 것을 갖고 연계를 시켜야지,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겠느냐"면서 "이럴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는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며 두 사안을 분리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예산안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선거구제는 그렇게는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국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머지 야 3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며 선거제·예산안 연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정동영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고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미 평양에서 이정미 대표와 저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국회가 잘 알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면서 "계속 합의가 어려운 일로 치부하고 자꾸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오찬모임을 주재한 문 의장은 이날부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 1명이 모이더라도, 자정이 되더라도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경히 밝혔다.

그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선거제 개혁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는 "선거제도 문제는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차곡차곡 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뚝딱 고쳐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야 3당의 청와대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5당 대표가 터놓고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대통령을 탓하며 만나자고 하느냐"며 "국회에서 합의하면 대통령이 마다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도 5당 대표는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원론적 공감대만 형성하고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만 계속됐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직접 말은 않지만,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준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하며 "나는 국민이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그대로 따라서야 되겠느냐,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이 이해를 해주면 얼마든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병행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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