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야3당의 반응이 시큰둥한 모양새라 여야 논의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3당의 농성 해제를 촉구했지만, 야3당은 거대 양당이 먼저 합의해 오라고 맞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한 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 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올해 말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야3당을 향해 농성을 해제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했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날도 추운데 여러 대표님이 단식을 오래 하시는 건 대표님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실제 대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단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국회는 승자독식 거대양당의 담합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야3당의 외침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더불어한국당’을 만들어놨다”며 “청와대에서 협치의 좋은 성과물을 언급한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가 오래 버틸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합의해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 짬짜미 야합’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이 대표는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며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처럼 한 달간 두 당이 문 걸어 잠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통해 “야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먼저 합의해오는 것이 순서”라며 “특히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3당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국면에서 선거제 개혁은 향후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면 야3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어 향후 국정 전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이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야3당과 합의해 나갈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황 양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