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뒤흔드는 '특감반' 사태... 덮고 가려다 일파만파로 확산
청와대 뒤흔드는 '특감반' 사태... 덮고 가려다 일파만파로 확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2.18 07:25
  • 수정 2018.12.18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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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5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5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감반원 비위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직 수사관의 '부적절한 감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잇따른 폭로와 뒤엉키면서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 김모씨는 추가 폭로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청와대는 법적대응을 비롯한 총력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에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으로 사안을 덮고 가려던 시도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

당시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비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교체된 특감반원 인원 규모조차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꽁꽁 숨겨뒀다.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관련 사안만 따로 해명하는 등 '땜질식' 대응을 했다.

이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 됐다. 청와대는 뒤늦게 김 전 수사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사실 관계를 적극 알리는 등 '미꾸라지' 몰이에 나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17일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갔으며, 자신이 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김 수사관 역시 어떤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다른 감찰반원을 만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17일에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매체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특감반이 환경부를 감찰한 것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상관으로부터 '빨리 (김 장관을) 잘라야 하니 특이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 당시 환경부의 대처가 절적했는지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엇박자가 문제가 됐다"며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이다.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장관을 겨냥한 감찰은 전혀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도 집중 보도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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