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터뷰]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문재인 정부, 새해 ‘경제 보는 눈’을 바꿔야”
[WIKI 인터뷰]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문재인 정부, 새해 ‘경제 보는 눈’을 바꿔야”
  • 유 경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7:40
  • 최종수정 2019.01.10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정책, 결과적으로 실업률 증가-고용 감소 '소득 양극화' 초래
현 정책기조 유지 때는 암담... 베네수엘라처럼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것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문재인 정부가 올해 임기 3년차를 맞게 되지만,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제조업 부진에다 최저임금 여파까지 덮치면서 3040세대 고용축까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정부의 강한 지지층까지 이탈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신 회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보는 눈, 사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경제계와 학계 등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중 반기업-친노조적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돼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운동권적 시각에서 경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운동권적 시각이라함은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하던 이들의 경제와 사회를 보는 시각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운동권 안에서도 관점의 차이는 상당히 있었겠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봤다”면서 “사회가 양극화돼있고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고 보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등사회 내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지출 확대 △법인세 인상 △부자세금 중과 등이 ‘운동권적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게 신 회장의 진단이다.

신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이 각종 경제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올해부터는 이를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라는 큰 축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왔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했고 고용은 감소하는 등 소득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지출 확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회장의 분석이다.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신 회장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관에 기초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기업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도록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증대 등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침체돼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새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앞길이 암담할 것’이라는 게 신 회장의 진단이다.

신 회장은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모든 표피적 굴곡을 넘어 심화돼 갈 것이다. 세계 경제는 그간 대외개방적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성장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등 약자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포퓰리즘적, 국가개입적 정책을 지금과 같이 주저 없이 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앞길은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정책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싶어 하도록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제한되어야 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돼야 한다. 노동, 금융,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자유화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