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H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성과를 공개했다.
LH는 지난해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4687호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 1만4772호, 전세임대 5만3126호 등 총 12만2585호의 수요자 맞춤형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만2606호 대비 48% 증가한 물량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신혼부부의 비중이 늘어 주거지원 수혜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LH는 소득이 적고,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된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78% 늘려 총 2만5412호를 공급했다.
또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시설을 갖춘 행복주택과 10년 임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전년 대비 142% 증가한 총 2만7238호를 공급했다.
이밖에 고령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돌봐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1~2인 가구의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욕실 내 안전손잡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106% 증가된 총 5822호를 공급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을 전년 대비 18% 증가된 총 6만4113호를 공급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수혜자를 꾸준히 발굴해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10만호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으로 계속 공급할 예정"이라며 "보수일정 사전안내, 보수품질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분야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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