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연평균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연장 80km 구간을 짓는 사업이다. 이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다.

GTX-B노선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지만 사업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보고 있다.

GTX-B노선이 제외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 제도의 변질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 전부터 예타 면제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GTX노선, 분당선 연장선 등은 지역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예타 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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