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리크스한국]](/news/photo/201902/47229_24372_3313.jpg)
1만명 이상 편의점주가 소속 회원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편의점주 대다수와는 거의 상관이 없거나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전체 점주를 대변하는 양 '구간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찬성', '최저임금 인상 찬성' 등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넘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일선 점주 입장과 혼선을 빚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함께 행동하는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다. 전가협은 편의점주 입장을 대변하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협의회 이외 파리바게뜨·미스터피자·피자헛·뚜레쥬르·본죽·설빙·아리따움 등 30개 가맹점주 협의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편의점 협의회는 전가협 31개 가맹점주 협의회 중 한 개 협의회일 뿐이다.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도 50여개 소수 편의점주를 회원으로 둔 단체다.
앞서 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 전 전편협은 "전국 대다수 편의점주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단체가 대외적으로 편의점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인 양 발언하면서 정작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묻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담뱃세 제외 대신 우대 구간을 확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편의점포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전편협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 정책 발표 당시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플래카드를 함께 내걸며 "수수료 인하로 편의점이 혜택을 입게 됐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편의점주들은 담뱃세 제외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혜택 구간만을 늘린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작 점주들을 위한 인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 대상을 연매출 5억원을 넘어 3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까지 확대했는데 편의점포는 5억~6억5000만원 구간이다. 점포당 연매출 평균 약 6억5000만원이라면 편의점 매출 비중 40% 가량인 담배 매출만 약 2억4200만원, 담배에 붙는 담뱃세 약 1억7860억원이다.
평균 연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면 기존 우대 혜택 구간인 5억원 이하 구간으로 떨어진다. 편의점주에게 실제 관건은 우대 혜택 매출 구간 확대가 아니라 매출 허수인 담뱃세를 제외해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인하 정책은 중소자영업자인 점주를 위한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취지 자체마저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해당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이익을 편의점 본부와 점주가 나눠갖는 형태가 된 데다 수수료 인하로 본부 이익이 더 많게 되면서다.
전편협은 "이들은 편의점 회원사가 극히 일부이거나 소수 점주가 모인 정부 입맛에 맞는 관변 단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 업계 의견 반영 자리에 전국 1만여 가맹점주를 대변하는 전편협을 대신해 참여하면서 정작 대다수 점주 입장이 묻히고 있다"고 했다.
전편협은 정책 의견 수렴에서 이들 단체가 전편협을 대신하면서 배제된 일례로 '서울페이'(제로페이)를 꼽았다. 전편협은 "제로페이를 가장 많이 쓰고 또 알리고 보급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이같은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에 저희를 제외하고 대신 전가협 등이 참석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가 편의점주와 가장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다. 편의점주 대다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인상 반대다.
한상총련·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주를 포함해 소상공인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가협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이들 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고 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은 편의점주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를 제외시키고 있다. 일선 점주 목소리가 되레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전편협은 "매출에서 담뱃세 제외 문제를 갈음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정부는 자긍하고 있는데 담뱃세 제외는 그같이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향후 편의점주들은 연매출에서 담뱃세 제외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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