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입지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23일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양측에게 압박 받는 모습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의도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재의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전날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원의 일방적인 철수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측 연락사무소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으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 통지하겠다고만 말했다.

우리 정부는 철수 결정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북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압박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메아리’는 전날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압박뿐만 아니라 한미공조와 관련해서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의 일환으로 해상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불법환적 주의보 리스트에 우리 선박이 올라 논란이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국무부,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엔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정제유와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새 주의보에는 선박 간 환적 전후 방문한 항구들이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산과 여수, 광양이 여기에 포함됐다.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에도 우리 선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와 발 맞춰 가야한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이번 주의보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북미 양측의 압박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시 얻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재자로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저강도 대남 압박 조치에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 북한이 취할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추구하도록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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