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향후 대북제재에 대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약간의 여지(a little room)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제재 속에도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길 원한다. 만약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성취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특별한 조항들이 있다”며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끝날때까지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핵심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여지’가 담긴 대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답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어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북제재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한 에드 마키 상원위원은 해상 불법환적 등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회피 현황을 거론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제재회피 매커니즘 진화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 석유 수출의 국제적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정제 석유제품의 선박 대 선박 운송(STS)이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STS 이전 규모가 대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원하는 석탄, 연료, 자원의 규모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적다”며 “불법 이전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중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에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햇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에 더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며 마키 의원의 제재 체제 평가를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이 우리의 제재 이행을 돕고 있다"며 "우리가 압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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