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두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번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주저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일단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한미 양국이 분석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결의안에 위반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한미 양국이 종류나 궤적 등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여전히 판단 중이나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이나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도발하는지 의도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우려하게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 됐을 때 한미 양국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획된 행동을 보인다”면서도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위협적인 모습과 달리 낮은 로우키 발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사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북특사를 보낼 것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북미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 통화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고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하다”며 “올해 1월부터 식량배급량을 줄였고 6월부터 8월 춘궁기에는 더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비용만 6천억원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화와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주셨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며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의 비핵화-상응조치 간극에 대해서는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며,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그리고 한국까지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황양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