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석탄운송 화물선 압류...몰수절차 본격 돌입
美, 北석탄운송 화물선 압류...몰수절차 본격 돌입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10 10:39
  • 수정 2019.05.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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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 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6천500t(약 299만 달러어치)을 운송하다가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북한 석탄은 동탄호로 옮겨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무부는 선박 몰수 배경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에 따라 추적을 받는 수익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수익에서 파생된 자산은 압류 및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북한이 선박 국적을 숨겨 수톤의 고급 석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밝혀냈으며 선박이 북한으로의 중장비 수입에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의 석탄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수출하면서 북한에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으며, 러시아 석탄을 북한에 운송하는 데에도 쓰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오늘 민사 조치는 국제 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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