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일 D-2,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 위기
5.18 기념일 D-2,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 위기
  • 조문정 기자
  • 최초작성 2019.05.16 07:06
  • 최종수정 2019.05.1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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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망언의원 징계-자문위 정상화 논의 파행
윤리특위 위원장 “다음 주 자문위 찾아 정상화 방안 청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이 기념일 이전에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15일 오후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안과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와 논의했지만, 13일에 이어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윤리특위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회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간사들이 윤리특위 공전에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 의뢰로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이에 따라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다. 자문위는 지난 3월 변호사나 학자 등 각 당이 추천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됐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심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사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여야 간사회동 이후 박명재 위원장은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 그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은 오는 18일 이전까지 5.18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켜 보수 재결집이란 의도로 재방문하는 거면 황 대표는 역사 앞에 대역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고 특별법 신속 처리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도 안 하고, 진상규명위원 재추천도 없이, 또 5.18 망언 의원들을 옹호한 유튜버를 국회로 초청해 행사를 개최했다”며 “황교안 대표는 지역감정 조장을 위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5.18 망언 정치인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 3당과 협력해 입법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KBS광주방송 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진상조사위 출범, △자유한국당의 망언 의원 제명, △지만원 구속 처벌, △5·18 왜곡 처벌법과 5·18 가짜 뉴스 원천 차단법 입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만으로도 얼마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과 연대협력을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입법을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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