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봐주기 의혹’ 전직 검찰총장 내사 착수
[단독]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봐주기 의혹’ 전직 검찰총장 내사 착수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5-29 18:07:29
  • 최종수정 2019.07.2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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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수사과,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기소의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2013·2014년 모두 ‘혐의없음’ 처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구속)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후신인 중대범죄수사과가 당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직적인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9일 “경찰청에서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고,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개시 단계 전인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3월 기존 특수수사과에서 개칭된 부서로 경찰 내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과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23일 과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에 관여한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보고 체계에 있던 길태기(60·15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영곤(60·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58·20기) 전 중앙지검 3차장, 윤재필(52·25기) 전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피수사의뢰인’으로 적시됐다. 

1차 수사 당시 강력부 소속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김수민(47·33기) 검사는 특수수사과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의 특수강간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해 여성 고소로 2014년에 재착수한 2차 수사 당시 검찰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역시 수사지휘 라인이던 김진태(68·14기) 검찰총장, 김수남(59·16기) 전 중앙지검장, 유상범(52·21기) 전 중앙지검 3차장을 피수사의뢰인 자격으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2차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강해운(52·26기) 당시 강력부장은 “강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건 본인”이라며 피해 여성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윤중천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마지못해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며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이때 1차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한 김수민 검사도 수사검사로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진정을 낸 시민단체는 “1차 사건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가택 수색도 하지 않고, 은행 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으며, 이때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를 2차 수사에도 참여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지휘 라인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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