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대체품 관세감면 검토 등 대응 보폭을 넓히고 나섰다.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로부터 반입되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수입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 손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체 수입 필요한 품목에 대한 요청이 먼저 기업에서 요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 임시 국회를 겨냥, 국회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21일 현재 정부는 일본산 대체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검토 중이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 대체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 수입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기업의 대체 수입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황에 따라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대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은 7929억원 가량 증액 요구가 있었고 기재부 검토 결과 약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이를 설명한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국산화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산업부 증액 요청은 일본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과 함께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것으로 약 2500억원 가량이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연구개발 성과물 사용처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서도 1500억원 증액이 요청됐다.
이외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엥 대한 세계무역기구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서도 22억원 증액 요청이 있었다. 중기부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요청했다.
과기부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115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더 확보해둔다는 방침이다. 윤후덕 여당 예결위 간사(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기존 1조8000억원 목적 예비비를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