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수출 지수는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며, 브렉시트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세계 금융 시스템은 ‘머피의 법칙’이라 불릴 만하다.”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일본 매체 닛케이아시안리뷰는 5일(현지시간)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바라보는 세계 경제의 현황과 한국과 일본 간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페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미·중, 한·일 간 무역전쟁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서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소위 ‘머피의 법칙’의 굴레가 현재 세계 경제의 독트린이 됐다고 표현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2,5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25%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역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차례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팃포탯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페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대국 간 무역 경쟁을 이어가는 것은 세계 경제에 필요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경제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각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 안정보다 국내 현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무역전쟁은 좋고 승리하기 쉽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러나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세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결코 ‘좋고’ ‘승리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관세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에서 오는 타격을 완화시키고 기업 복지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 재무부를 통해 손을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페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소위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 연합(EU)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됐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EU 상품에 대한 110억 달러의 관세를 미리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경제 분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작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비롯됐다. 아베 정부는 모든 판결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아베 총리는 ‘트럼프식’ 반격에 나섰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첨단 소재에 대한 무역 제한을 발표했고, 한국의 핵심 기업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위기에 놓였다.

아베 총리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며 더욱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지시했다. 약 한 달 전 아베 총리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양국 간 의견 차이는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계속되는 일본 보이콧 운동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유니클로, 무지, 다이소, 세븐일레븐 등 일본 브랜드를 가진 어떤 제품도 사지 않겠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페섹은 이 모든 것이 세계 성장, 기업의 이익과 투자에 대한 전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한 금융위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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