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이후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선언하는 등 한국과 일본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해외 언론들은 연일 이번 전쟁을 촉발시킨 아베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술 업체들의 생산을 위협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체계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터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일본 정부가 스스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 및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역할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중-러 영향력, 북핵 위험을 저지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관계는 어떻게 형성됐고 또 유지돼왔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전략에서 주요한 전통적인 동맹국이다. 올 6월 미 국방백서에 기록된 삼각동맹 부문에서 한미일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으로 보아, 미국 역시 삼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관계의 기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과 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군사-경제 대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은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왔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주요 비공산 동맹 및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인 소련 봉쇄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 때 최대한 다각적인 동맹망을 형성하고자 미국은 일본과 1951년 안보조약 및 1960년 미일상호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발전시켰다. 이후 한국전쟁 종식과 더불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특히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체결을 기회로 삼국간의 방위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결합하여 공산세력의 침투를 봉쇄하고자 했다.

이후 미일 간의 방위 협력이 강도를 더해가며 한일 협력관계도 진척을 보였다. 1975년 한일의원연맹과 1978년 의회 안보협력위원회 창설 등을 통해 안보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입장을 교환하는 유대관계가 형성됐다.

본격적인 탈냉전기에 들어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아태지역 협력체에서 미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 서구 중심적 세계 체제에 대한 거부감, 미국의 개입 정책에 대한 비판 등 소위 ‘아시아화’ 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 유지 목표는 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지역적 협력 태세를 강화하는 ‘확대전략’을 구상했다.

미국은 이 같은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전략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다. 특히 본격적인 북한의 핵 개발 위협으로 인해 한미일 삼각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연쇄적 핵 확산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북한의 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장기적 목표로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유지하고 삼국 간 협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1년 11월 한미일은 남북한 핵개발 저지, 일본의 정치 및 군사적 역할 증대, 아태지역 안보 협력 문제 등으로 삼각안보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듬해 4월 북핵문제 및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에 대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

한-미, 미-일 간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탈냉전기 신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미국에 주요한 전략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기존 외교전략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거부하고 때로는 비자유주의 패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동북아 정세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정점에 도달했고, 지속적인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산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을 거쳐 다자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등 아시아를 순회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중국의 부상이다. 현재 미중 간의 세력경쟁을 미소 냉전시기와 같은 양극체제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또 다른 부상 세력에 대한 위협은 부정할 수 없다.

한일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직간접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은 3국 안보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경제전쟁에 돌입한 한일…그리고 미국의 역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의미를 기반으로 현재 한일 경제분쟁 사태를 바라볼 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일 간 관계를 완화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군사안보협력 강화까지 추진됐다. 특히 미국은 삼국 합동군사훈련이 기능하려면 한일 간의 관계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2011년 미국의 국가군사전략에도 한일과의 연계강화를 제안했고, 삼국 국방부 정기회담을 논의하고자 했다. 2012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재차 강조하며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특히 2015년 한일 간 맺은 위안부 합의 역시 한일관계를 완화시키고 군사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2019년 2월 미 의회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에서 한미일 삼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을 명시했다. 한일 양국이 서로의 경제발전을 도울 것을 강조했고, 이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한일관계 악화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우려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이 복합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은 애초에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진 안보협력체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간 풀리지 않는 역사 및 영토 문제는 강력한 제3자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도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삼국동맹을 유지하고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되, 한일 양국의 주권을 지켜주면서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단기적인 관계완화를 주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한일이 위협 국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상호신뢰, 상호이익,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에게 ‘솔로몬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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