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투데이 "日,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외에 의도된 원인들 있다" 비판

日 영자 매체 재팬투데이(Japan Today)는 9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것은 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 외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수출 제한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부과되어 한국 경제 핵심을 공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이에 따른 모든 보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관계 정상화 합의에 따라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조치일 뿐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국이 1965년 협정을 넘어서 일본 기업들에게 추가 보상을 강요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며 "경제적 대응이나 보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4개 부서의 2등급은 표준등급으로 복귀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수출 금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양국 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 새로운 이유를 계속 제기하며 실제 문제가 역사 분쟁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국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의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은 전시 보상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당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팬투데이는 "장기간의 분쟁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국가들의 협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과 일본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지역 경제 지도자로서 일본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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