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등 선진국에서 고위험고수익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발달하며 돈이 신흥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르고 있다.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한국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에 놓인 한국경제' 특강에서 "한국경제가 초유의 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신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국내에서는 한·일 갈등이 지속되며 환율 불안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단층(斷層)구조에 있는데 이를 더 약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물가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소비를 뒤로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 현상으로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예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외환위기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전제한 신 교수는 "통화 헤게모니가 있는 국가에서는 단순 금융위기만 나타나지만 주변국에서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함께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중국·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2008~2009년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 통화스와프는 미국, 일본과 각각 2010년, 2015년 종료됐으며 중국과 유지 중이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중국은 위완화 가치 방어에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신흥국의 경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요인이 더 큰데,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언주 의원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국제금융시장 위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등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심화되며 한국경제의 국제경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낮은 청년고용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경직성 등에 따라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동맹으로 환율불안을 안정시켜야 할 주변국과 관계를 구축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제정위기, 외환위기, 무역 적자누적 등 경제위기를 겪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든 경제위기의 시작은 금융위기"라며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는 한국경제를 지키는 첫 방파제"라고 말했다. "건전한 정부재정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역시 한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벽"이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충격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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