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장관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 김민지 기자
  • 기사승인 2019-10-13 15:03:26
  • 최종수정 2019.10.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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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개혁 작업 완수를 다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은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에는 무슨 일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당정청이 힘과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역사상 큰 이 때에 지금 당정청이 모여 얘기하는 것의 그 의미가 크다"며 "여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여주고, 청와대도 확고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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