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판결… "北자산 첫 공식몰수"
美법원, '北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판결… "北자산 첫 공식몰수"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0-22 16:56:00
  • 최종수정 2019.10.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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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사진=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사진=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캡처=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판결로 인해 북한 최대의 제재 위반 선박이라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커리어가 끝나게 됐다"라며 "법무부는 미국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한 뒤 이 선박은 "더는 범죄 책략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검찰은 지난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넘겨받아 압류한 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다. 압류 근거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당시 선박 소유사인 북한 송이해운이 선박 수리비용을 달러화로 지불한 사실 △대북제제정책강화법(NKSPEA) 등이다.

미 검찰은 5월 9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5월9일 와이즈 어니스트 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전에 매각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판결 전 매각을 승인하자 검찰은 지난 8월 비공개 경매를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매각했다.

VOA에 따르면 현재 이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선박 매각 금액은 현재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납북됐다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가 "강탈행위"라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주장할 뿐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아 이번 소송은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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