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신변안전 보장돼야 가능"
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신변안전 보장돼야 가능"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0-29 12:20:43
  • 최종수정 2019.10.2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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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지문 "남측 시설 철거하라" [일러스트=연합뉴스]
북한 통지문 "남측 시설 철거하라" [일러스트=연합뉴스]

통일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관광은 일단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창의적 해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안전은 단순히 북한이 비자나 초청장을 발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제도적 협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역대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정부가 특정해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정부가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여러 조건과 환경, 금강산의 공간적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회담이 열리면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협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진상규명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현재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도 있고 금강산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며 "창의적 해법 속에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실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경우 철거에 필요한 장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시설을 보고 점검해야 어떤 장비가 들어갈지 알 수 있다"면서 "장비가 제재 대상이라면 당연히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으나, 이날 오전까지 북측의 답변하지 않고 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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