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9일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 신설 두 가지 면에서 원칙적으로 상당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가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 대사는 이날 SMA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대사는 이날 협상이 조기 종료된 이유와 관련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한미 양측 중 어느 쪽에서 협상을 중단하자고 했느냐'는 물음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이 언급한 우리(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측의 제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미 측 제안 내용도 그렇고 우리 측 제안내용도 그렇고 한미 상호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간의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이견이 발생한 부분이 총액이냐 항목 신설이냐'는 물음에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 포함한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또 '항목을 신설하려면 현행 SMA에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협상틀을 짜야 하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는 물음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정 대사에 앞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면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이 약 1시간 만에 끝난 데 대해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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