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불법이냐…승차공유 '타다' 사건 법정 다툼 개시
혁신이냐 불법이냐…승차공유 '타다' 사건 법정 다툼 개시
  • 김지형 기자
  • 기사승인 2019-12-01 08:44:01
  • 최종수정 2019.12.0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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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일 첫 공판…이재웅 쏘카 대표 등 출석해 입장 밝힐 듯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이번 주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

이날은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한 사례라는 벤처업계의 평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택시업계의 비판이 엇갈렸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결국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앞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그 때문에 기소 이후에도 각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벤처업계는 검찰 기소가 신산업의 활력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반대편에서는 시민단체가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타다'의 기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등을 둘러싸고 입씨름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논란은 법원의 직접적인 심리 범위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엮인 사건인 만큼, 법원도 심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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