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략포럼] "北 파국적 행동 막으려면 북미실무회담 개최가 관건"
[세종전략포럼] "北 파국적 행동 막으려면 북미실무회담 개최가 관건"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03 12:20:39
  • 최종수정 2019.12.0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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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교수 "北, '새로운 길' 추진해도 '레드라인' 안 넘을 것"
정성장 본부장 "韓美연합훈련, 협상 위해 내년 잠정중단 필요"

 

북한 전문가들이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북한 전문가들이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내년 초까지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연내 제2차 북미 실무회담 개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3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연내든 연초든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실무회담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며 "금년 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개최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의 파국적 행동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 교수는 "연내 2차 실무회담조차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은 2020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의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 중장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동력은 유지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북한에 의해 파탄된다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지만, 미국발 요인에 의해 파탄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체제와 경제를 지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유엔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닌 관광사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쿠바식 자력갱생 ▲군통신선 중단·JSA 통행 제한·GP 복구 등 남북군사합의서 추가 위반하는 등 재래식 도발과 군력 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연대기구에 참가하는 식의 국제 연대가 될 것으로 봤다.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현장[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현장[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2020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이며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과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 미국과 논의해야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부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 본부장의 분석이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으며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와 관련한 남북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그후 개성공단 내 남측시설 철거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한미가 다시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도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중국도 환영하지 않을 고립주의적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SLBM을 시험발사하지 않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미 행정부와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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