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패스트트랙 논의 위한 '4+1 협상' 돌입
한국당 뺀 여야, 패스트트랙 논의 위한 '4+1 협상' 돌입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2-04 11:28:58
  • 최종수정 2019.12.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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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창당 준비중인 대안신당이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의원도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 규모, 비례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동률 문제 등이 쟁점이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들 여야 정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외에도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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