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한국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수준에서 10~20%선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한국내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축"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내년도 분담금으로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미국 현지시각으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서면을 통해 "최근 한국내 언론이 언급한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돼오지 않은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위 조약상 의무 충족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주둔 비용 지탱이 미국 납세자들만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사가 공평하게 나눠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등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다"며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능력이 이고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이른 1월 다음 협상 차를 곧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 모두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부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 그간의 기조와 동일한 맥락이다. 단지 기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이라는 표현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되면서 '상당한 자원' 표현은 제외됐다.
블룸버그통신도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10~20% 인상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을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한 신문은 앞서 26일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며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1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협상팀은 이달 17~18일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겨 다음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협상팀은 협상에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양국 간 입장차가 큰 상태다.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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