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 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결과 따라 '개헌 vs 레임덕' 불가피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찾아올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도 총선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은 가일층 힘을 받으며 개혁 입법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진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측면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입법추진 과정에서 야권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질 전망이다.

건국대 이현출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 개혁에 속도가 붙겠지만, 경제는 기존 정책 노선에 일방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그동안 통합당이 비판해 온 '문재인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요구도 분출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가 추진되는 한편, 권력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교수는 "통합당은 기존 프레임을 다 바꾸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 대통령과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사활을 건 승부인 만큼, 어느쪽이든 패배한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이해찬 대표 체제는 급속한 리더십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24일까지다. '친문(친문재인) 공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극심한 계파 갈등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역시 총선 패배가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붕괴로 직결된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과도기적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6년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제3지대 입지가 좁아지면서 양당 체제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약 2년 뒤의 차기 대선을 미리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따라서 총선 이후 각 당 간판 정치인들의 행보도 총선 승패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승리한 쪽이 탄탄한 '대권 가도'에 오르는 반면, 패배한 쪽은 치명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각각 대구·경남·부산·강원에 나선 김부겸·김두관·김영춘·이광재 후보의 생환 여부가, 통합당은 서울의 오세훈·나경원 후보와 세종의 김병준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선 홍준표 후보가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각 당의 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고 있어 총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로선 정치권 밖에 있지만, 여야에서 상징성이 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 잠룡군에 얽혀들어 갈 수 있다.

총선 결과가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한쪽의 '압승'과 다른쪽의 '참패'로 귀결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비례전문정당'이 확보하는 의석도 변수다.

여기에 정의당·민생당·우리공화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로 출현한 여타 군소정당까지 포함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직후 각각 시민당·한국당과의 합당을 예고했지만, 합당 대신 '자매 교섭단체'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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