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더디플로맷 “北,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 조정”
[WIKI 인사이드] 더디플로맷 “北,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 조정”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6-03 07:11:25
  • 최종수정 2020.06.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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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美 외교 매체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2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코로나19에 속에서 북한은 경제 및 경영 정책에 있어 주요한 조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2016년 비교적 유망했던 경제 전망은 2017년 핵·미사일 실험으로 제재 강화 및 경제 위축을 불러오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후 약 2년간 한국 및 미국과의 활발한 외교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 조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말 가혹한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경제 경영을 강조하는 정책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 경제의 부정적 추세가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닥칠 과제는 제재완화라는 무거운 베일을 쓴 장벽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체제 생존과 경제발전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세계무역과 경제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현재 북한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익과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계약 개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경제를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용적 정책과 경제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권 생존을 위한 국가의 국방 요구와 의료 시스템 및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사회 안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균형 유지이다.

불법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수단에 의존하는 것에서 필수 수입품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외환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국제적으로 보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핵 협상과 휴면 중인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전망이 어두운 현실이다.

또한 전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 회복 단계에 있어 국제 경제를 재편해야 할 변화들을 마주한 가운데 북한은 국내 경제를 연관시킬 방법을 찾고, 국제 환경에서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말 중앙위원회에 보낸 경제 및 운영의 기초체력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가까운 미래에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를 높여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시 중앙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경제 재건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존 ‘2016~2020 5개년 경제 계획’ 대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제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로 10개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이전의 경제 개발 전략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 노력의 단점을 직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이런 새로운 방향 아래 내각의 경제 운용 실패를 비판하며 합리적 경제체제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주요 과제로 국가의 상업 체계와 사회주의 상거래의 복원 및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의 철폐,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경제 분야 고치기, 전문건설세력의 확대 및 강화, 건설장비 현대화, 현실 구현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과학기술의 중요한 역할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는 자세를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유엔, 우호국, 인도주의적 NGO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여전히 전체적인 보건 시스템과 식량 안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국가로부터 국민에 대한 조치와 소통은 국민 건강과 경제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권은 대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한 뒤 반독점적 노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건설 추진, 국방력 증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공약으로 한 중앙위원회 국무회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게다가, 평양의 새 병원 건립을 우선시하고 가속화하기로 한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 장비 및 기타 의료 능력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엘리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38노스는 이러한 북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범위와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악화되는 국가 경제 및 보건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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