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비난 수위를 점점 높이는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종전 선언이 포함된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남북간 '판문점 선언'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파국적 사태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다졌다.

특히 노동신문은 남북정상회담 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신문은 "민족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 당과 정부가 애국애족의 선의를 베풀었다"며 "선의에 적의로 대답해 나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야말로 인간의 초보적 양심과 의리마저 상실한 비열한"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한 선언문이다. 다만 종전 선언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선언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미 남북관계를 '유화적' 기조에서 '적대적' 기조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을 당론으로 추진해 여전히 '평화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통신 연락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 정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문제로, 야당이 됐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북한은 더는 대남압박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단살포 저지 입법을 두고 보수 세력이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조만간 당론으로 공식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 차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9·19 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10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박진, 한기호, 태영호, 조태용, 신원식 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리얼미터의 전날 조사에서 응답자의 50.0%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41.1%는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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