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뒤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9일 열린 심의가 파행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삭감안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함으로써 양측의 완고한 입장만 확인한 채 진전없이 끝났다.

민주노총은 개회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또 ‘마이너스’를 낼 게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위원들 모두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가운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퇴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4명만 남게 됐다. 

노동계는 회의 초반부터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 삶의 보호가 아닌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이것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수정안도 삭감안으로 알려졌다. 

다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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