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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