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앞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더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견이다.

추가 대책 시기와 관련해선 "원래는 지난 주말에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려 했는데 만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회에서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는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빠른 지원'을 촉구하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지금 10조원이 남아있다"며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데 느긋하게 앉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됐고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질적인 증거는 통계를 더 수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리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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