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의 '뉴딜펀드'가 포풀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주도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점은 이득이지만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세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펀드 등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딜 사업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정부담도 덜고 사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5년간 투입되는 돈 170조원 중 100조원은 정책금융에서, 70조원은 5대 금융지주사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먼저 떠안는다. 정부의 보증으로 일반 국민과 사모채간접 공모방식으로 투자한 금융회사들은 원금보장 수준으로 뉴딜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금융기업들이 사실상 원금보장을 언급하며 펀드를 판매한 펀드와 유사한 구조다. 이 구조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융위원회가 원금보장을 언급하면 펀드를 판매됐던 기업들을 불완전 판매로 징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에서도 뉴딜 펀드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원금보장 추구'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민간자금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리파이낸싱을 지원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 제도는 일종의 중도상환 정책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출자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출 등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만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다.

리파이낸싱 제도는 부실 채권을 돌려막는데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대형 개인간거래(P2P) 금융사에서는 연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 형태로 돌려막아 연체율 낮추기 등 각종 꼼수로 이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 초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이다.

투자업계는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문 정부가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상품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인데 차기 정권에서 이를 감당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라면서 "관제펀드들이 제대로된 수익률을 내는 경우를 본 적은 단 한 번적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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