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페이가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로, 필요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두 은행의 상반된 입장은 최근 KT가 케이뱅크를 계열 편입한 데 따른 '리스크 줄이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으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2일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출범 3년여가 지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측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두 은행의 상반된 입장에는 최근 KT가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한 데 따른 리스크 관리 영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해 7월 카카오로 대주주 전환을 마쳤지만, 케이뱅크는 최근에서야 KT 계열로 편입된 점을 고려해 리스크 줄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KT가 케이뱅크를 계열 편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속 회사인 비씨카드가 무의결권 전환 주식의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해 케이뱅크은행의 최다 출자자(지분율 34.0%)가 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 9월 KT 자회사 BC카드의 유상증자로 케이뱅크 문제가 해결되고 그룹사 일부로 들어왔다"며 "오는 2023년까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를 인수한 BC카드가 금융사의 영역을 넘어 데이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케이뱅크의 성장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주관부서인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가벼운 조처로 보고 있다. 이번 사례들은 금융업 본연의 업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도 얻는 경우고, 이에 따른 규제나 제도를 따라야 할 의무도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신고 의무라는 것이다. 부가통신사업 자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포털 정도이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방법상의 문제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업계는 신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벌칙 수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이 벌칙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법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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