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대다수의 야당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사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3차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게 급선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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