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소식이 나오자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를 강조했지만, 일주일 사이 한 발 물러선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여부는 내달 열릴 금융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 17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계획돼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일이 3월15일이니까 2월 중에 공매도 관련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협의는 아니고 주로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1일과 12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3월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종료된다'고 재차 밝힌 것에서 일보 후퇴한 모습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증권시장에는 자동안전장치수단 중 하나로 공매도가 있는데 공매도가 그동안 잘 못 운영되고 있어, 철저하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 중인 걸로 안다"며 "(작업을) 다 거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도 동의하시는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시의 시장 안정 차원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굳이 (공매도 제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권내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며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연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불법(무차입)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업틱룰(시장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면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이고, 공매도 주문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 2월까지 공매도 개선 방안을 확정,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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