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정도가 거론됐던 만큼 여기에서 보편 지원금을 뺀 정도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9조원 가량인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 전에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각오를 밝혔던 이 대표는 회의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반면 정부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위 당정과 관련, "추경 규모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이 맞춰지면 3월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로 들어가도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맞춤형 선별 지원에 전국민 보편 지원을 더하는 동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맞춤 동시 지원 방침을 거론한 것에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당에서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선별지원 우선 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지원이 소비 진작과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이 이번에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보편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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