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고용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심각할대로 심각해진 고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새로운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는 청년, 중장년, 여성으로 나눠 청년 14만개, 여성에 7만7000개, 중장년에게 5만8000개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에 나선 배경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98만2000명 했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됐다.

이에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 1분기 중 정부가 만들 예정이던 공공 일자리 90만개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으로 2조1000억원을 투입돼 27만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어진다. 총 130여개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취업자수, 고용률 등 단기적인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을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가 만든 세금 일자리는 지난해 94만5000개 대비 37만2000개 급증했다.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진 직접일자리 사업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분야에 집중돼 있다.

우선 IT직무지원(5만5000명),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9000명), 비대면분야 창업(4000명),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튜터(4000명), 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 등 ‘디지털·비대면’에 방점을 둔 일자리가 대거 마련된다. 또 생활방역(3만명),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만2000명), 학교방역(1만명), 백신접종지원(1만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1만2000명), 재활용선별(1만명) 등 ‘방역·환경’ 분야에 방점을 둔 일자리나 아동돌봄인력보강(8000명),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5000명), 특수학교방역(3000명) 등 ‘돌봄·교육’ 분야의 일자리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데도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 사업 5만명, 마이스(MICE)산업 및 공연업계 디지털화(1000명) 등이다. 특히 헬스장의 트레이너 재고용을 돕기 위해 6개월간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7000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계층별로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긴급고용대책 예산 2조8000억원 중 나머지 7000억원을 고용유지 3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 2000억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설된 10개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총 24만2000명이 2033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1078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지원대상 청년이 기존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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