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미국이 서방 동맹국과 함께 소수민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리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65일째인 25일(현지 시각)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미대통령은 국제 규범이나 공정한 경쟁ㆍ무역 등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을 중국에 요구하겠다며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 미국은 인권ㆍ자유를 중시한다며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싸잡아 '독재를 미래의 대세(wave of future)로 여기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독재국가에 맞서 21세기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중러를 겨냥한 자유민주 진영의 동맹·우방국 결집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이다. 한미 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까지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층 연계돼 범위와 내용이 다변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얼마든지 국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꿨음에도 경색됐던 두나라의 관계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세전쟁에서 환경, 인권문제로 주제만 전환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EU는 현재 중국과 관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된다. 

과거 미·중 사례에 비춰볼 때 중국은 역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서 무역갈등을 심화시켜 버린다. EU와 중국간 무역갈등은 유로화와 위안화 가치 하락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의 원화 환전 비용이 높아져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수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국내증시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반면 무역부문에서 이익을 거둘 수도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과 EU가 서로 수입 금지한 제품을 국내에서 공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제 분유, 화장품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자칫 역풍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사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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